50대이상 중장년층이 위험한 이유?-생활비 부족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86%가 50대 이상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발표한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총 1302명이었습니다. 이 중 50대 이상이 86%를 차지해 중장년층이 개인파산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이 805명(61.8%)으로 여성 497명(38.2%)보다 308명 많았다. 파산 신청자의 90.2%는 ‘변제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했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이들의 60.1%는 채무액이 1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평균 채무 구간은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으로 2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

개인파산 신청자의 채무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큰 요인은 생활비 부족(74%)이었다. 경제 활동이 줄어든 상황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빚을 졌지만 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 경영 파탄(27.9%)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및 사기 피해(15.5%)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장년층이 적절한 금융 교육을 받지 못하고 무분별한 채무를 지게 되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매년 5%씩 상승

개인파산 신청자의 가구 형태를 보면,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많았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은 매년 5%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향후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2인 가구(18.8%) ▲3인 가구(7.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중장년층에서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직업 없는 파산 신청자 85.6%

파산 신청자의 직업 현황을 보면, 85.6%(1115명)가 무직 상태이고 정기 고용근로자는 7.1%(93명), 자영업자는 0.6%(8명)에 불과합니다. 즉,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부채를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대주택 거주자 82%…경제적 취약성 높아

주거 형태도 경제적 취약성을 보여주는데 개인파산 신청자의 82%(1068명)는 임대주택 거주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중 69.2%는 임대보증금이 6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또한, 파산 신청자의 90%는 예금, 임차보증금, 보험 등을 포함한 전체 자산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는 개인파산 신청자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후 일자리 및 복지 연계 필요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자의 대다수가 직업이 없는 만큼, 단순히 부채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 신청자 중 상당수가 1인 가구 중장년층이며, 생활비 부족과 실직이 주요 원인”이라며 “빚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금융 교육과 함께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악성부채 예방을 위한 금융 교육 필요

저소득 중년층을 위한 악성부채 예방 금융 교육도 시급하다. 현재 많은 중장년층이 금융 지식 부족으로 인해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높은 이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융 교육을 통해 부채를 관리하는 방법과 정부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파산 후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파산 신청자들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며, 생활비 부족과 실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무직 상태, 임대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 경제적 취약성이 두드러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부채 해결 이후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앞으로 서울시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자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