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 -니네 '선 넘었다'

일본 고교 교과서,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 실려 논란

일본의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다시 등장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봄부터 일본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는 한일 간의 외교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교과서 검정 결과

•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검정 결과, 지리, 역사, 사회과목 교과서 30종에서 독도에 대한 주장을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은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검정 통과 교과서에는 지리총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과목) 12종, 정치·경제 1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불법 점거'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주요 교과서의 독도 주장

• 지리와 역사 교과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다루며, 한국이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 공공 교과서: 정치, 경제 과목을 다룬 교과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실렸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3. 전문가들의 비판

•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의 이번 교과서 수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초중 교과서에 이어 고등 교과서까지 독도에 관한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일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서 교수는 일본의 교과서가 독도 문제에 대해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

• 일본은 2018년부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간주하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기술해 왔습니다. 이번 교과서 개정은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일본 정부는 교과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주장을 공식화하며, 이를 국제 사회에 널리 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5. 한국의 대응

• 외교적 대응: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교과서에 실린 독도 관련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와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교육적 대응: 한국은 학생들에게 일본의 왜곡된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중고 교과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6. 국제 사회의 반응

•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국제 사회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단지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많은 국제 전문가들은 일본의 교과서가 사실을 왜곡하고,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을 부족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7. 독도 방문 확대 필요

• 울릉도 공항 건설: 한국은 울릉도 공항을 조속히 완공하여 학생들이 독도를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독도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학생들은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가치를 더 잘 이해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8. 독도 전략 재정비

• 한국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에 대한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정당성을 국제 사회에 더 널리 알리는 노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 또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확대하고, 일본이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행하도록 압박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결론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실리면서 한일 간의 외교적 갈등이 다시 한 번 표면화되었습니다. 한국은 외교적, 교육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독도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울릉도 공항 건설과 같은 실질적인 대응도 필요합니다.

"독도는 우리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