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다에서 불꽃놀이 된다고?

 

여름 휴가철, 바다에서 폭죽 한번 터뜨려보고 싶었는데 괜히 눈치 보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이런 일상 속 규제들이 하나둘 바뀝니다. 해수욕장 불꽃놀이부터 온라인 쇼핑 분쟁까지, 이달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딱 1분 만에 정리해봤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이제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금지됐던 불꽃놀이가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해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된 건데요, 다만 지역마다 허용 장소와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해당 지자체 조례를 미리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밤바다에서 가족, 친구들과 불꽃놀이하는 소소한 즐거움을 이제는 마음 편히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 결석해도 출석 인정됩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이 치료나 상담을 위해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 이 결석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학업 부담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라는 울타리가 조금은 더 유연하게 작동하게 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인·여성 소상공인, 안전설비 지원받는다

 

소상공인, 특히 혼자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여성 소상공인이라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비상벨이나 AI 침입 감지 장치 같은 디지털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 보장 물품도 지급되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홀로 매장을 지켜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제도로 보입니다.

 

온라인 쇼핑 분쟁, 플랫폼 책임 커진다

 

7월 21일부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온라인 거래 중 분쟁이 생겼을 때 플랫폼이 "우리는 모른다"며 발을 빼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건데요, 후기 삭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 등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리뷰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이유 없이 삭제되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 앞으로는 그 기준과 절차를 소비자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린 법령 외에도 매달 다양한 법이 새로 시행되거나 개정됩니다. 내 생활과 관련된 법이 또 궁금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작은 법 하나가 우리 일상의 불편함을 덜어주기도 하고, 안전망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번 달부터 달라지는 내용들, 잘 챙겨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