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대상자 접근금지 위반시 " 즉시 출동"

전자발찌 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이제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함께 출동합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아마 "가해자가 지금 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일 겁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순간을 기관들이 미리 알지 못해 막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집니다. 6일부터 전자발찌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무부와 경찰이 즉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출동하는 체계가 시행됩니다.

남양주 사건이 드러낸 정보 공유의 사각지대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상태에서 스토킹 범죄를 추가로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공유되지 않으면서, 가해자의 접근을 사전에 막지 못했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기존에는 2024년 1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기관 간 정보가 공유됐습니다. 그런데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이미 차고 있던 사람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을 추가로 저질러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정작 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절차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알고 보면 허무할 정도로 단순한 구멍이었지만, 그 구멍 하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치명적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법무부와 경찰청은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 6월 23일 양 기관 간 시스템 연결을 완료했습니다.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스토킹 등 특정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을 추가로 저질러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으면, 이제 그 정보가 즉시 양쪽에 공유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동시에 현장으로 출동하는 협력 체계도 함께 구축됐습니다. 구체적인 현장 대응 절차도 정해졌는데요, 접근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관찰관은 가해자 쪽으로, 경찰관은 피해자 쪽으로 각각 동시에 출동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하고 감시합니다. 만약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 기관이 협력해 즉시 가해자를 검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에 두기로 했습니다.

실전 대비도 마쳤다

말뿐인 대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식 시행에 앞서 준비도 탄탄히 했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간 전국 단위로 합동 모의훈련과 현장 교육을 진행하며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점검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 부처가 정보 장벽을 허물고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를 한층 두텁게 보호할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남양주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가해자의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위험 징후에 집중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와의 긴밀한 정보 협력을 통해 접근 단계부터 가해자를 철저히 격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남은 과제는

이번 조치는 분명 반가운 변화지만, 결국 핵심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정보가 공유되고 현장에 반영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스토킹과 가정폭력은 언제 어떻게 상황이 급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인 만큼, 이번 협력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꾸준히 점검하고 보완해나가는 노력이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가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 그 첫걸음이 이번 대책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