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금융 위기가구 발굴 지원 강화

빚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렸다면, 이제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섭니다

감당 못 할 빚에 짓눌려 있으면서도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 혼자 끙끙 앓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러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정부가 먼저 찾아내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지원체계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정리해봤습니다.

왜 이런 대책이 나왔나

이번 대책은 최근 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와 과도한 채무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 채무자를 추가로 발굴하고 채무조정 제도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한 데 따라, 보건복지부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긴급의뢰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선, 복지위기 신고 활성화, 기관 간 홍보·협력 강화라는 네 가지 축으로 대책을 추진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까지, 긴급의뢰체계 확대

지금까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복지 지원이 필요한 서민금융 이용자를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지방정부 의뢰 건수는 서민금융진흥원 약 2만 건, 신용회복위원회 약 1만 7000건에 달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참여합니다. 고위험 취약계층과 접점이 많은 기관까지 연계 범위를 넓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더 빠르게 지방정부와 연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로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할 계획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 금융정보로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 명의 고위험 예상 가구를 선별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상담과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중 입법예고되고, 올해 안에 시스템 기능 개선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법령 개정 전이라도 신속한 지원을 위해 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우선 확보해, 오는 8월 지방정부가 직접 일제 조사에 나섭니다.

저축은행에서도 위기 알림 앱 안내

경제적 어려움을 본인이나 이웃이 직접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도 활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접수된 신고는 관할 지방정부로 전달돼 상담, 조사,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지는 구조인데요, 하반기부터는 취약 채무자가 자주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의 협력체계도 구축됩니다.

채무 상담 과정에서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절차에 따라 복지위기 알림 앱을 안내하게 되고, 국세청 체납관리단이나 주거복지사처럼 취약계층을 자주 만나는 현장에서도 앱 활용이 확대될 계획입니다.

홍보도 함께 강화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복지서비스 연계에 대한 홍보도 관계기관과 함께 강화합니다. 복지로와 복지멤버십 같은 온라인 창구, 시·군·구 청사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는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법과 복지서비스 연계 홍보물이 배포될 예정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겠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빚에 몰려 막막할 때는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힘이 빠지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복지위기 알림 앱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