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위치추적 사업 본격화

"그동안 문자로만 오가던 스토킹 가해자 위치 정보… 이제 출동하는 경찰관이 화면으로 실시간 추적합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주변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리는 스토킹 범죄.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제발 피해자를 확실하게 지켜줄 방법은 없을까?" 하며 함께 분노하고 가슴을 졸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귀신같이 피해자 주변을 맴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혹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늘해지기까지 하는데요.

이러한 피해자분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고위험 가해자를 꼼꼼하게 밀착 감시하기 위해, 정부가 마침내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과 법무부가 손을 잡고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쫓는 첨단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인데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한 단계 높여줄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 '체증 유발'하던 기존 스토킹 대응의 한계점

2024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를 채우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다행히 아직까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시스템에는 숨은 빈틈이 있었습니다.

• 독립된 두 기관의 벽: 그동안 법무부의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경찰의 '112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지 않고 따로 놀았습니다.
• 아날로그식 문자 전송: 가해자가 접근금지 구역에 들어오면 법무부가 경찰에 '112 문자신고(MMS)' 방식으로 위치를 보냈습니다.
• 지연될 수밖에 없던 출동: 문자를 받은 112 상황실이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현장 경찰에게 지령을 내리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게다가 막상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가 실시간으로 어디로 도망치고 있는지 화면으로 볼 수 없어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2. 42억 투입! 올해 12월 완성될 '실시간 추적 시스템'

이러한 현장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법무부가 대대적인 시스템 연계 사업을 전격 추진합니다.

• 총 42억 300만 원의 예산 투입: 두 기관이 힘을 모아 예산을 분담합니다. (경찰청 33억 900만 원, 법무부 8억 9,400만 원)
• 올해 12월 구축 완료 목표: 하반기 동안 집중 개발을 거쳐 올해 연말에는 현장에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자동 접수 및 지령 체계: 시스템이 연결되면 법무부 관제센터에서 위험 경보가 울리는 즉시 경찰 112 시스템에 자동으로 접수되어 현장 부서로 칼같이 전달됩니다. 

3. 현장 경찰관의 눈이 바뀐다: 도입 후 달라지는 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 이동 경로 한눈에 확인: 출동하는 경찰관이 순찰차나 태블릿을 통해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궤적을 내비게이션처럼 직접 확인하며 쫓아갈 수 있습니다.
• 선제적인 접근 차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기 전 동선을 예측하여 길목을 차단하는 등 한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 피해자 안전 확보: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절차가 생략되므로 피해자를 대피시키고 신변을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공백 없는 보호막" 정부의 엄중한 약속

경찰청과 법무부의 수장들은 입을 모아 이번 협력이 스토킹 범죄 근절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경찰청 측 입장: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움직임을 직접 보며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지키는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 법무부 측 입장: "스토킹은 초기에 싹을 자르는 선제적 보호가 생명"이라며,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현장에서 겉돌지 않도록 틈새 없는 시스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범죄를 막는 시스템도 진화해야 합니다. 이번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밤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의 평온함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