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피해자법' 개정 11일 시행..허위사실 유포 최대 징역 5년

역사 왜곡의 아픔을 넘어, 존엄을 지키는 법적 첫걸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픈 역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소음이 끊이지 않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눈물과 용기로 싸워온 할머니들의 증언 앞에 가해진 무분별한 허위 사실과 조롱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에도 깊은 생채기를 남겼죠.

"이제는 더 이상 무분별한 역사 왜곡과 모욕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단호한 의지가 담긴 법안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과 하위법령이 11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처받은 명예를 회복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바뀐 핵심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핵심 내용 정리

1. 허위 사실 유포 시 강력한 형사처벌 도입

그동안 위안부 피해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을 적용하려 했으나, 법적 공백과 한계가 명확해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이를 보완하여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 처벌 대상 행위: 신문, 방송, 인터넷, 전시, 공연,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처벌 수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 강화
• 표현의 자유 보장 조항: 헌법상 가치인 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예술, 학문, 연구, 보도 등 정당한 목적을 가진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

2.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 공적 관리 강화

전국 곳곳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이 훼손되거나 침을 뱉는 등의 모욕적인 행위가 반복되어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 왔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 관리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 정기 실태조사 도입: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여 전국의 위안부 피해자 추모 상징물·조형물의 설치 및 보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지난해 배포된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모 공간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공적 관리 체계를 다집니다.

이번 법 시행이 가지는 사회적 의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이번 법안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 국가의 적극적 대응 기반 마련: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방관하지 않고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가 완성되었습니다.
• 피해자 및 유족의 고통 경감: 지속적인 왜곡 발언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어온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 올바른 역사 교육의 확산: 왜곡된 주장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역사적 기억을 전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분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남겼다"라며, 본 법안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용기에 응답해 할머니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