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발급-"집에서 온라인 재발급 가능"

"아이들 여권 재발급하러 시청·구청 가느라 연차 쓰셨던 부모님들, 이제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하세요!"

여름휴가나 방학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 계획에 한창 설레다가도, 막상 아이들 여권을 확인했을 때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 가슴이 철렁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직장 생활이나 집안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 아이 손을 잡고 구청이나 시청 민원실을 찾아가 긴 줄을 서야 했던 기억은 생각만 해도 피곤함이 밀려오는데요. 특히 해외에 계신 재외국민 부모님들은 멀리 떨어진 대사관이나 영사관까지 가기 위해 생업을 접고 온종일 시간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무거운 발걸음을 덜어줄 역대급 행정 혁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교부가 드디어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여권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격 개편한 것인데요. 우리 가족의 시간과 수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이번 정책의 핵심 변동 사항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드디어 열린 '미성년 자녀' 온라인 여권 재발급

그동안 성인들만 누리던 온라인 재발급의 편리함을 이제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6월 12일부터 즉시 시행: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과 긴밀히 협력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12일부터 서비스를 전격 개편합니다.
• 성인 전용에서 미성년자까지 확대: 사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그동안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모님들의 아쉬움이 컸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완벽히 해소되었습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정부24',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간 7만 가구 혜택!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이번 서비스 확대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간 7만 명의 가정 수혜: 매년 여권을 재발급받는 미성년자가 약 7만 명에 달하는 만큼, 수많은 맞벌이 부부와 학부모들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해방됩니다.
• 재외국민의 생업 중단 악순환 고리 차단: 특히 영토가 넓은 해외에서 자녀 여권을 만들려고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재외국민 부모님들의 고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 행정 효율성 극대화: 민원실의 혼잡도가 대폭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여권 발급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3. 이용 전 꼭 확인하세요! 주의해야 할 예외 사항

온라인 신청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모든 미성년자가 예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 확인이 필요한 특수 사례는 기존처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공동친권자가 아닌 단독친권 지정 관계, 후견인 지정 등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꼼꼼한 확인이 수반되어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수령 시 주의사항: 재발급 '신청' 자체는 부모님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새 여권을 실물로 '수령'할 때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정한 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아이들 학원 스케줄 맞추랴, 회사 연차 눈치 보랴 여권 한 장 만들기도 숙제 같았던 부모님들에게 이번 온라인 확대 소식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번거로운 구청 방문 대신, 방 안에서 편안하게 클릭 몇 번으로 자녀 여권을 준비하시고 한층 더 여유롭고 즐거운 여행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