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과태료 모바일고지...

우편함에 쌓여 있던 종이 고지서 때문에 납부 기한 놓쳐서 억울하게 가산금 냈던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경찰서 조사 받으러 가느라 반차 냈던 기억도요. 이런 불편들이 이제 하나씩 사라집니다. 경찰청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 14건을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그중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교통 과태료, 카톡으로 받고 영상도 바로 확인

 

그동안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위반 사진 1장만 첨부된 종이 우편으로 발송돼왔습니다. 문제는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반 영상을 보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카카오톡 알림톡 등 전자적 방식으로 고지서가 발송되고, QR코드를 통해 위반 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서에 갈 필요 없이 본인 인증만 거치면 언제 어디서 위반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과태료 체납도 줄고, 종이 우편에 드는 행정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전산시스템은 현재 구축 중이며 올해 1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경찰서 안 가고 화상으로 조사받는다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조차 대부분 대면으로 진행돼야 했던 것도 큰 불편이었습니다. 특히 멀리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죠.

새로 도입되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하면 자택이나 직장에서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어떤 기기로든 비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업에 지장을 덜 받으면서도 조사에 응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운영이 진행 중이고, 이후 연내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은 계속 보완하면서 2026년 하반기까지 관련 업무지침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피싱 조직 송환 소식, 뉴스보다 문자가 먼저

 

해외 피싱 조직원이 국내로 송환됐을 때, 정작 피해자는 그 사실을 언론 보도로 먼저 접하고 자기 사건과 관련 있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해야 했던 불편도 있었습니다. 자기 일인데 남 일처럼 뉴스로 알게 되는 상황,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달부터는 해외 대규모 피싱 조직이 강제 송환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명의로 검거·송환 사실, 사건 진행 상황 문의처, 피해자 지원 안내를 문자로 먼저 발송합니다. 피해자가 굳이 알아보러 다닐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먼저 손에 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으로 발급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등에 자주 쓰이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도 그동안은 발급받으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해 온라인으로도 신청과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경찰청은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5년 기준 연간 약 22만 건에 이르는 발급 수요를 감안하면, 이 변화만으로도 경찰서를 오가는 국민 불편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만든 변화

 

이번 14개 과제는 치안 현장 경찰관들의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발굴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이 바로 효과를 체감하고 신속하게 도입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체감형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이렇게 제도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 앞으로 남은 다른 과제들도 궁금해집니다. 우편함에 쌓인 고지서, 반차 내고 갔던 경찰서 조사, 이런 익숙했던 번거로움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