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면인증 개통, 내달 6일부터 단계적 시행

내 이름과 번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악용되어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된다면 얼마나 눈앞이 캄캄할까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기사를 볼 때마다 "설마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겠어?" 싶다가도, 교묘해진 수법을 보면 덜컥 겁이 나곤 합니다. 특히 신분증을 잃어버렸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내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명의 도용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핸드폰 만들기가 쉬운 거야?" 하며 불안해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휴대전화가 단순한 연락 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의 핵심 열쇠가 된 만큼, 정부가 위조 신분증과 대포폰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새로 만들 때 얼굴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내 소중한 재산과 신용을 지켜줄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 절차와 대포폰 근절 대책의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해 드립니다.

 명의 도용 원천 차단, 안면인증 및 신원확인 강화

타인의 신분증을 훔치거나 위조하여 몰래 핸드폰을 만드는 범죄를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집니다.

안면인증 제도 단계적 도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스템 안정성과 영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안면인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안면인증을 선택할 경우 최소 한 차례(3회) 얼굴 인식을 이행한 후 후속 절차를 거쳐 개통이 이루어집니다.
•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신원이 확실하게 증명되면, 해당 처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등 일정 요건 아래에서 개통을 허용하여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신분증 미보유자 등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

•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이 없는 이용자는 개통 당일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체 인증을 진행하여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향후 고도화 및 법제화 일정

• 오는 8월에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더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대체 방안을 포함한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합니다.
•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의 위조나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본인확인 절차와 자동으로 연계하여 적용합니다.
•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다지고 단계적 시행 과정을 최종 마무리합니다.
• 11월부터는 본인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msafer.or.kr)를 휴대전화 계약 시 기본 설정으로 일괄 제공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와 협조하여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일 인 일 회선 원칙을 적용해 개통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명의 대여 범죄 및 법인 명의 악용 방지 조치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유혹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과 유령 법인을 이용한 대포폰 개통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불법성 고지 의무 및 개통 제한

•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에 대포폰의 불법성과 형사 처벌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만들고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합니다.
•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스마트폰을 할부로 개통하는 등 대포폰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기군에 대해서는 개통 자체를 강력하게 제한합니다.

법인 명의 대포폰 차단 대책

• 법인 구비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부정 개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서류 진위확인 시스템을 전면 개선합니다.
•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가 개통한 일부 법인폰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만드는 실사용자 등록제를 도입합니다.
• 신규 가입이나 해지된 회선까지 전부 포함하여 누적으로 제한을 두는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제한 원칙)를 실시합니다.

부정 개통 통신사 적발 및 엄정 처벌 현황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합동 점검을 벌여 불법 행위를 저지른 통신사와 유통점을 적발하고 강력한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영업정지 처분 절차 진행
• 개통 절차를 위반하고 부정 개통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 등 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등록취소 처분 절차 진행
• 02 번호나 07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우체국 대표 번호(1588-1300) 등 공공기관 번호로 거짓 표시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한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집중 단속 및 포상제 검토
•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별도로 선정해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대포폰 신고포상제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편리하긴 하지만 그만큼 명의 도용의 위험성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안면인증 제도가 처음에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도, 나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재산과 개인정보를 대포폰 범죄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통신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