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기흥 구리 규제지역 묶였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격 지정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열심히 저축하며 기회를 엿보던 분들에게 요즘 부동산 시장은 참 야속하기만 합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아파트 가격이 어느새 저만치 달아나 버려 "대체 집값은 언제쯤 안정될까?",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과 씁쓸함을 느끼셨을 텐데요. 특히 최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번진 집값 과열 양상은 실수요자들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무섭게 치솟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정부가 마침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진짜 집이 필요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 곳의 핫플레이스를 규제지역으로 전격 묶은 것인데요.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의 공급 계획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신규 규제지역 지정 대상 및 배경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경기도의 주요 지역 세 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신규 지정했습니다.

 

• 화성시 동탄구 과열 원인
•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대형 호재와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렸고, 지티에스 에이(GTX-A) 노선 개통 등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 용인시 기흥구 과열 원인
• 동탄과 마찬가지로 인근 반도체 클러스터 특수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며 주택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었습니다.
• 구리시 과열 원인
• 서울과 매우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장점과 더불어 역세권 중심의 탄탄한 대기 수요가 몰리며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 규제 효력 발생 시기
• 이번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법적 규제 효력은 칠 월 일일부터 즉시 발생합니다.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과 발맞추어 경기도 역시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빗장을 걸어 잠급니다.

 

• 경기도 자체 규제 심의
•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규제지역으로 묶인 세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결정했습니다.
• 지정 및 효력 기간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칠 월 오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내년 십이 월 삼십일일까지 장기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시장 모니터링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

국토교통부는 단순히 지역을 묶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후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습니다.

 

• 불법행위 엄정 대응
•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운계약, 기획부동산, 불법 전매 등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합니다.
• 가격 상승 지역 집중 모니터링
•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 외에도 수도권 및 전국의 주택가격 불안 징후가 보이는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총력전

정부는 대출과 세제를 죄는 규제 정책과 더불어 시장이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공급 폭탄' 정책을 동시에 가동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핵심 주택공급 대책 추진 현황

• 이전에 발표된 구 점 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기초 체력을 다집니다.
• 일 점 이구 수도권 도심 육만 호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여 도심 내 주거지를 빠르게 확보합니다.
• 오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주택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합니다.
•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젊은 층과 일인 가구가 선호하는 비아파트 공급 물량도 대폭 늘려 공급 다변화를 꾀합니다.

 

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

•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건설 현장의 걸림돌을 실시간으로 해결합니다.
• 주택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인허가 등의 문제를 정부가 직접 듣고 지원합니다.
•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존 공급 방안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실질적인 입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치솟는 집값에 밤잠 설치시던 분들에게 이번 규제 소식이 투기 세력을 잠재우는 확실한 브레이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규제와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나선 만큼, 이번 조치들을 통해 불안정했던 부동산 시장이 하루빨리 안정되어 서민들의 주거 걱정이 덜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