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 신고 앱 '나비새김' 사용법과 고위험군 가정 AI·ICT 모니터링 도입 안내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가장 무서운 곳으로… 급증하는 노인학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징후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됩니다. 지금 마주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머지않은 우리 자신의 미래이기도 한데요. 어버이날 전후로 무료급식소 앞에 길게 줄을 선 어르신들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부모님은, 그리고 나는 나중에 안전하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사회를 일구어 온 분들이 노년에 이르러 따뜻한 보호 대신 차가운 시선과 상처를 마주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씁쓸하게 만듭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학대가 일어나는 장소와 행위자의 정체인데요. 도대체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부는 어떤 촘촘한 방어망을 준비하고 있는지 핵심 데이터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숫자로 보는 노인학대 실태: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다"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통계 자료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노인학대가 더 이상 남의 집 일이나 일부 시설만의 문제가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신고 및 판정 건수 급증: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총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나 증가했습니다. 이 중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전체의 30% 수준인 7,973건이며, 이 역시 전년보다 11.2% 늘어난 수치입니다.
• 가장 위험한 곳은 '가정 내':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가정 내부가 88.7%(7,076건)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노인요양원 같은 생활시설(614건),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이용시설(87건) 순이었습니다.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일 년 만에 11.9%나 증가했습니다.
• 배우자가 아들을 앞질렀다: 학대 행위자 유형을 보면 배우자가 3,563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아들이 2,123건(23.5%)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과거 '아들'이 주된 행위자였던 공식이 2021년을 기점으로 '배우자'로 바뀐 이후, 고령 부부끼리 서로를 학대하는 비율이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 노인부부 가구의 위기: 가구 형태별로도 노인부부 가구(42.3%)가 자녀동거 가구(27.7%)나 노인 단독가구(15.8%)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황혼 이혼 증가, 독거노인 급증과 더불어 고령화된 부부끼리 돌봄 부담을 지다가 한계에 다다르는 '독박 돌봄'의 부작용으로 해석됩니다.
• 가장 취약한 나이대: 피해 노인의 연령대는 70대가 3,376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80대(26.4%), 60대(26.0%) 순으로 취약성을 보였습니다.

2. "더 촘촘하게 찾아낸다"… 신고의무자 확대 및 인프라 확충

정부는 이처럼 음지에서 계속 늘어나는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법 제도를 개정하고 신고망을 대폭 넓히기로 했습니다.

• 신고의무자 직군에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추가: 기존 18개 직군으로 운영되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새롭게 추가 지정합니다. 어르신들과 가장 가까이서 대면하는 현장 인력들을 통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 예방 교육 의무 기관 확대: 기존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에만 한정됐던 노인학대 예방 교육 의무 조항을 보건·복지 및 상담을 수행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 앱 설치를 통한 조기 발굴: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에 어르신이 입소하거나 이용 신청을 할 때, 시설장과 종사자가 본인 및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신고 앱인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설치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입니다.
• 인프라 및 처우 개선: 학대 피해 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와 전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전국적으로 더욱 확충하고, 이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상향하여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3. 인공지능(AI)과 첨단 ICT 기술이 지키는 사후관리 시스템

한번 학대를 경험한 어르신들이 다시 고통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인공지능과 비대면 기술을 융합한 꼼꼼한 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도입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 덕분에 재학대 비중은 전년 11.3%에서 11.1%로 소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 AI 상담사의 자동 안부 전화: 학대 재발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AI 상담사가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미리 설정된 시간과 횟수에 맞춰 AI가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답변 내용이나 목소리 톤을 분석해 이상 여부를 감지합니다.
• 비대면 ICT 모니터링 기기 도입: 피해 노인 가정 내에 첨단 비대면 모니터링 센서와 기기를 설치합니다. 만약 집안에서 급격한 움직임 저하나 비정상적인 소음, 응급 상황이 감지되면 경찰서나 소방서(119)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즉각적인 긴급 출동이 이뤄집니다.
• 학대 피해노인 보호 프로그램 개발: 단순히 피해 노인을 다른 지역 서비스와 연결해 주는 1차원적 지원을 넘어, 분야별 전문 인력을 투입합니다. 피해 노인 본인은 물론 학대 행위자(가족 등)를 대상으로도 중재 및 자립 지원, 신리 상담을 제공하는 통합 전문 상담 체계를 구축합니다.

4. 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도입

가정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전문 기관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 기관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재정적·행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 장기요양기관 평가 등급 강등: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최종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즉시 평가 등급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됩니다.
• 가산금 지급 대상 제외: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융 인센티브이자 요양기관의 주요 수입원인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여 경제적인 타격을 줍니다.
• 돌봄통합지원법 연계 활용: 신설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발맞추어, 요양 및 돌봄 서비스 제공 종사자들이 업무 과정에서 학대 징후를 즉각 포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할 예정입니다.

노인학대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웃의 관심'입니다. 주변에서 어르신의 몸에 원인 모를 멍이 자주 발견되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나비새김' 앱을 통해 신고해 주세요. 우리의 작은 눈길 하나가 누군가의 남은 여생을 구원하는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